< 붙임 1 >

제주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관련 복지부 검토의견(요약)

1. 제주도 현황

o (의료자원) 총 의료자원에서 제주도 의료자원의 비율은 1% 내외이며 인구대비 의료자원은 전국 평균대비 낮은 수준

-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전국 109개, 제주도 104개/ 병상: 전국 967개, 제주도 711개/ 의사인력 : 전국 222명, 제주도 199명

o (의료이용률)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제주도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환자나 제주도로 유입되는 환자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

- 지역주민의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 전국 23.68%, 제주 14.13%

- 타 지역주민의 해당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 전국 27.76%, 제주 18.82%

2. 검토의견 : ‘조건부 수용’

□ 조건

o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 적용 및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법인’) 전환 금지 준수

o 법인설립은 허가제로 하고 병원급 이상 개설 허용

* 의료업의 범위를 조례 등에 명시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o 법인설립 허가 前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사전 승인절차 명시

o 법인 형태 및 최소 자본금 요건 명시

o 보험회사, 제약회사,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 참여 금지 명문화

o 제주도 차원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 제시 및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병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연구

□ 검토사항 및 이유

o (특별자치도의 특수성)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수 정주조건인 의료에 대한 투자 유치 필요

o (전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의료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내외로 낮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 법인 허가제, 보험회사 및 제약회사 진입금지, 복지부장관 승인절차 규정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 필요

o (제주도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내 의료자원은 전국 평균대비 낮은 수준이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과 병상이 부족한 현실로 병상과잉 등 중복투자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서귀포 지역내 의료특구에만 개설이 허용되므로 의료기관 및 우수 의료인력 편중 등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저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과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로 제주도민 및 저소득층의 건강권 훼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o (건강보험제도 파급효과) 당연지정제 등 기존 건강보험제도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건보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

o (보건산업적 측면 등) 의료업-여행업-숙박업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의료와 관광, 의료와 휴양의 시너지 효과 예상

- 찬반양론이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실증 자료 도출 기대

< 참고 : 제주도 의료특구 추진방안 >

❍ 제주도의 핵심산업인 의료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의료특구를 조성,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

❍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 시너지 효과 거양

□ 추진방안

❍ 현재 추진 중인 헬스케어타운과 제2관광단지를 특구로 지정

□ 면적 : 총 3,864천㎡(헬스케어타운 1,477천㎡, 제2관광단지 2,387천㎡)

□ 주체 : 헬스케어타운 - JDC, 제2관광단지 - 한국관광공사

□ 사업비 : 1조5,753억원(공공 2,655억원, 민간 1조3,098억원)

❍ 의료특구 내에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 현재 계획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기능 등 차별화

* 제주의료특구는 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 중심으로 추진

□� 추진계획

❍ 의료특구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09. 12.)

❍ 의료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T/F 운영으로 제도개선과제 및 재정지원 방안 등 도출(~ ‘09. 12.)

- T/F구성 : 총리실 제주지원위사무처, JDC, 도, 전문가

❍ 총리실 제주사무처 주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붙임 2 : 전국 의료기관 및 의료이용률 현황>

o 의료기관 현황(‘08.12)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제외

지역	계	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병상수
		소계	종합전문	종합병원	소계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소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전국	54,121	312	43	269	2,197	1,193	690	168	146	51,612	26,528	13,750	11,334	480,486
전국 (서울 제외)	39,349	251	23	228	1,885	1,035	630	105	115	37,213	19,583	9,514	8,116	407,207
서울	14,772	61	20	41	312	158	60	63	31	14,399	6,945	4,236	3,218	73,279
부산	4,248	27	4	23	195	93	86	9	7	4,026	2,088	1,007	931	43,152
대구	2,989	11	4	7	149	92	32	17	8	2,829	1,439	678	712	26,095
인천	2,544	12	2	10	93	49	30	4	10	2,439	1,304	655	480	22,294
광주	1,632	19	2	17	81	49	16	5	11	1,532	803	459	270	18,402
대전	1,871	9	2	7	73	31	31	6	5	1,789	955	425	409	17,141
울산	1,111	4	0	4	65	36	24	3	2	1,042	499	298	245	10,491
경기	10,889	49	1	48	415	232	125	32	26	10,425	5,340	2,963	2,122	88,058
강원	1,317	16	2	14	56	36	16	1	3	1,245	646	304	295	16,497
충북	1,427	10	1	9	61	36	21	1	3	1,356	763	285	308	15,433
충남	1,879	11	2	9	100	43	43	7	7	1,768	981	394	393	19,827
전북	1,980	14	2	12	123	57	55	2	9	1,843	1,024	418	401	24,040
전남	1,619	20	0	20	115	73	30	4	8	1,484	862	342	280	26,913
경북	2,349	18	0	18	152	71	62	7	12	2,179	1,164	483	532	30,267
경남	2,933	25	1	24	195	132	53	7	3	2,713	1,422	660	631	44,687
제주	570	6	0	6	12	5	6	0	1	552	293	143	116	3,910

o 의료인력 현황(‘08.12)

지역	의료인						간호 조무사	의료 기사	약사
	소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국	218,439	75,714	19,751	14,818	1,275	106,881	105,257	75,693	31,635
전국 (서울 제외)	157,752	53,647	13,732	10,766	1,048	78,559	82,424	57,673	23,397
서울	60,687	22,067	6,019	4,052	227	28,322	22,833	18,020	8,238
부산	22,955	12,488	1,359	1,154	261	7,693	9,760	4,928	2,308
대구	12,518	4,551	1,025	845	53	6,044	5,121	4,667	1,790
인천	9,104	3,224	902	606	41	4,331	5,333	3,337	1,461
광주	8,300	2,669	760	390	37	4,444	3,261	3,022	1,005
대전	7,336	2,782	584	524	28	3,418	3,580	2,734	1,041
울산	4,178	1,273	370	307	23	2,205	2,148	1,323	579
경기	38,488	13,635	3,906	2,691	234	18,022	20,351	14,680	6,579
강원	6,850	2,153	568	416	33	3,680	3,088	2,066	887
충북	5,319	1,906	418	434	29	2,532	3,629	2,057	903
충남	6,995	2,498	712	578	27	3,180	4,586	2,767	1,144
전북	8,577	2,935	693	621	49	4,279	4,748	3,282	1,222
전남	8,854	2,458	603	504	64	5,225	4,413	3,204	1,143
경북	10,039	2,905	713	725	68	5,628	4,852	3,702	1,396
경남	12,214	3,916	938	827	89	6,444	6,757	5,039	1,636
제주	2,480	709	181	144	12	1,434	797	865	303

o 인구 10만명당 의료자원 현황 (의료보장 인구는 ‘07.12 기준)

지역	의료보장 인구(명)			의료기관 및 병상(개)					의료인력(명)
	소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기관				병상	의사* 인력	의료인
				소계	종합 병원	병원급	의원급
전국	49,672,388	47,819,674	1,852,714	108.95	0.63	4.42	103.90	967.3	222.1	439.7
전국 (제외)	39,197,560	37,584,606	1,612,954	100.39	0.64	4.80	94.95	1039.1	199.4	402.5
서울	10,474,828	10,235,068	239,760	145.13	0.58	2.97	141.58	699.8	306.9	579.6
부산	3,552,835	3,395,773	157,062	119.65	0.76	5.49	113.40	1215.5	422.5	646.6
대구	2,475,504	2,362,465	113,039	120.97	0.44	6.03	114.5	1056.4	259.9	506.8
인천	2,726,301	2,641,759	84,542	93.51	0.44	3.41	89.66	819.6	173.9	334.7
광주	1,403,392	1,325,205	78,187	116.55	1.35	5.78	109.42	1314.4	272.7	592.8
대전	1,499,986	1,442,696	57,290	125.55	0.60	4.89	120.06	1150.4	261.1	492.3
울산	1,169,860	1,147,661	22,199	95.76	0.34	5.60	89.82	904.3	168.1	360.1
경기	11,530,349	11,272,865	257,484	94.42	0.42	3.59	90.41	763.7	175.4	333.8
강원	1,467,075	1,389,823	77,252	90.12	1.09	3.83	85.2	1129.9	214.8	469.1
충북	1,477,613	1,409,659	67,954	97.06	0.68	4.14	92.24	1049.8	187.6	361.8
충남	1,950,899	1,860,321	90,578	96.34	0.56	5.12	90.66	1016.7	194.2	358.7
전북	1,777,161	1,630,110	147,051	111.85	0.79	6.94	104.12	1358.1	240.1	484.5
전남	1,840,675	1,685,636	155,039	87.98	1.08	6.25	80.65	1462.6	193.7	481.1
경북	2,591,047	2,443,663	147,384	90.68	0.69	5.86	84.13	1168.6	167.6	387.6
경남	3,183,687	3,054,094	129,593	92.22	0.78	6.13	85.31	1405.2	178.6	384.1
제주	551,176	522,876	28,300	103.63	1.09	2.18	100.36	710.9	188.0	450.9

* 의사인력 :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o 지역별 관내·관외 의료기관 이용자 수 및 지급 건수(‘08.12)

시도명	형태	관 내		관 외		외부 유입
		진료 실인원(명)	지급 건수(건)	진료 실인원(명)	지급 건수(건)	진료 실인원(명)	지급 건수(건)
서울	계	8,971,550	26,880,949	2,606,416	23,972,286	4,406,867	29,153,585
	외래	8,951,445	125,591,451	2,584,523	23,529,477	4,370,037	28,418,653
	입원	826,645	1,289,498	200,289	442,809	447,533	734,932
부산	계	3,116,307	49,814,702	650,554	5,136,278	921,373	8,026,107
	외래	3,104,409	49,102,255	642,450	4,991,070	908,306	7,805,417
	입원	358,942	712,447	53,153	145,208	113,348	220,690
대구	계	2,204,243	33,033,850	505,820	4,089,291	880,810	7,011,165
	외래	2,197,364	32,625,007	501,710	4,007,356	868,991	6,826,488
	입원	224,079	408,843	31,071	81,935	105,334	184,677
인천	계	2,305,328	31,705,731	945,010	7,538,621	749,607	4,705,790
	외래	2,299,573	31,373,362	938,497	7,379,226	741,686	4,612,645
	입원	208,794	332,369	85,788	159,395	51,005	93,145
광주	계	1,254,145	17,158,695	357,044	3,159,452	664,326	4,959,040
	외래	1,249,287	16,881,790	353,519	3,077,407	652,369	4,797,811
	입원	157,094	276,905	30,848	82,045	90,062	161,229
대전	계	1,329,890	20,805,572	393,204	3,786,599	615,688	4,562,987
	외래	1,326,151	20,574,355	390,775	3,727,346	607,133	4,435,022
	입원	132,282	231,217	28,998	59,253	70,793	127,965
울산	계	1,001,660	14,234,991	326,175	3,665,436	252,349	1,640,276
	외래	998,398	14,049,942	323,540	3,593,421	248,736	1,589,407
	입원	106,143	185,049	32,615	72,015	20,185	50,869
경기	계	9,769,010	130,792,981	4,095,460	36,176,931	2,951,515	18,876,976
	외래	9,745,284	129,413,253	4,068,922	35,498,697	2,921,650	18,440,137
	입원	881,191	1,379,728	380,595	678,234	220,493	436,839
강원	계	1,256,964	18,022,121	374,099	2,848,310	518,818	3,563,146
	외래	1,252,844	17,765,246	370,315	2,769,184	512,846	3,495,754
	입원	143,851	256,875	42,963	79,126	38,553	67,392
충북	계	1,295,129	20,101,361	418,660	3,274,122	471,611	4,136,125
	외래	1,291,098	19,876,542	413,780	3,178,594	466,258	4,061,629
	입원	131,030	224,819	50,834	95,528	34,301	74,496
충남	계	1,667,562	26,077,173	734,456	5,895,867	775,021	7,129,034
	외래	1,662,304	25,803,083	725,984	5,720,275	767,995	7,028,049
	입원	153,065	274,090	98,320	175,592	43,976	100,985
전북	계	1,592,239	27,500,107	358,724	2,581,561	511,230	5,625,520
	외래	1,586,214	27,056,184	354,925	2,505,907	505,294	5,514,776
	입원	216,259	443,923	37,126	75,654	51,166	110,744
전남	계	1,569,582	25,242,249	672,550	5,114,181	644,150	6,748,145
	외래	1,562,822	24,804,329	663,160	4,937,709	636,859	6,600,930
	입원	213,732	437,920	93,535	176,472	56,854	147,215
경북	계	2,199,855	32,003,642	893,278	6,899,211	847,641	7,958,365
	외래	2,191,099	31,575,719	882,543	6,686,655	838,958	7,821,001
	입원	207,735	427,923	115,063	212,556	51,628	137,364
경남	계	2,801,720	41,363,114	831,053	6,703,934	789,212	6,832,772
	외래	2,789,278	40,662,550	821,029	6,499,270	777,731	6,651,175
	입원	340,217	700,564	108,258	204,664	61,279	181,597
제주	계	495,197	9,175,894	81,501	552,020	114,816	955,727
	외래	494,115	9,092,291	80,419	532,404	114,145	947,749
	입원	51,824	83,603	9,607	19,616	5,248	7,978

o 지역별 관내·관외 의료기관 이용률(‘08.12)

시도명	형태	지역주민의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타 지역주민들의 해당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진료 실인원(%)	지급 건수(%)	진료 실인원(%)	지급 건수(%)
전국 평균	계	23.68	14.84	27.76	16.44
	외래	23.55	14.68	26.59	16.31
	입원	23.27	25.40	22.92	25.14
서울	계	22.51	15.89	32.94	18.68
	외래	22.40	15.78	32.80	18.45
	입원	19.50	25.56	35.12	36.30
부산	계	17.27	9.35	22.82	13.88
	외래	17.15	9.23	22.64	13.72
	입원	12.90	16.93	24.00	23.65
대구	계	18.66	11.02	28.55	17.51
	외래	18.59	10.94	28.34	17.30
	입원	12.18	16.69	31.98	31.12
인천	계	29.07	19.21	24.54	12.92
	외래	28.98	19.04	24.39	12.82
	입원	29.12	32.41	19.63	21.89
광주	계	22.16	15.55	34.63 (최대)	22.42 (최대)
	외래	22.06	15.42	34.31	22.13
	입원	16.41	22.86	36.44	36.80
대전	계	22.82	15.40	31.65	17.99
	외래	22.76	15.34	31.40	17.73
	입원	17.98	20.40	34.86	35.63
울산	계	24.56	20.48	20.12	10.33
	외래	24.47	20.37	19.94	10.16
	입원	23.50	28.01	15.98	21.56
경기	계	29.54	21.67 (최대)	23.20	12.61
	외래	29.45	21.53	23.07	12.47
	입원	30.16	32.96	20.01	24.05
강원	계	22.94	13.65	29.22	16.51
	외래	22.81	13.49	29.05	16.44
	입원	23.00	23.55	21.14	20.78
충북	계	24.43	14.01	26.69	17.06
	외래	24.27	13.79	26.53	16.97
	입원	27.95	29.82	20.75	24.89
충남	계	30.58 (최대)	18.44	31.73	21.47
	외래	30.40	18.15	31.60	21.41
	입원	39.11	39.05	22.32	26.92
전북	계	18.39	8.58	24.30	16.98
	외래	18.28	8.48	24.16	16.93
	입원	14.65	14.56	19.13	19.97
전남	계	30.00	16.85	29.10	21.09
	외래	29.79	16.60	28.95	21.02
	입원	30.44	28.72	21.01	25.16
경북	계	28.88	17.73	27.81	19.91
	외래	28.71	17.48	27.69	19.85
	입원	35.65	33.19	19.91	24.30
경남	계	22.88	13.95	21.98	14.18
	외래	22.74	13.78	21.80	14.06
	입원	24.14	22.61	15.26	20.59
제주	계	14.13 (최소)	5.67 (최소)	18.82 (최소)	9.43 (최소)
	외래	14.00	5.53	18.77	9.44
	입원	15.64	19.00	9.20	8.71